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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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산 1 바른 1 율 1 세승 1 지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중수 1 심혜진 1 조용현 1 손주환 1 고일영 1 박창범 1 임미선 1 최성수 1 정재훈 1 최문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7. 11. 선고 2022누54278 판결
  [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하,516]
 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

2022년

2. 인천지방법원 2022. 11. 18. 선고 2021노2193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퇴거불응)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폭행치상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
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도13883 판결
  [공무집행방해(인정된 죄명: 폭행)][공2022상,744]
   공무집행방해
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566 , 2021. 5. 18., 인용
  실업수당 등 지급명령 취소청구
   실업수당등지급명령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선원법 행정심판법

5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20두42569 판결
  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][공2021상,777]
 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
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2020년

2019년

7. 인천지방법원 2019. 12. 20. 선고 2019구합50247 판결
  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
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7년

2013년